[탑뉴스의 새코너] 손정수 대표의 ‘착한 브라질 이야기’

안녕하세요. ‘착한 브라질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손정수 입니다. 탑뉴스를 통해 정치 경제 등 브라질에 상황을 좀 더 다양한 정황에 맞춰 소개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소개로 지우마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브라질이 요즘 정치불안으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현 지우마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떨어지며 탄핵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브라질은 모든 선거가 10월에 열리는데 이때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이기면 남발한 선심공약을 지키기 위해 돈을 펑펑 쓰고 지면 그대로 또 예산을 마구 뿌리며 차기 정부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권이 한 번 바뀔 때마다 재정파탄이 수두룩 나타나고 공무원 월급은 밀리고 공공사업도 중단되고 현 정부는 전임 정부를 전임 정부는 현 정부의 무능함을 서로 탓하며 대체로 수년간 뭐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정부가 굴러가더라도 재정적자는 계속 이어지며 그다음 정부에게 빚을 남기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지는데 이를 막고자 시행되는 공공 회계책임법(Lei de Responsabilidade Fiscal) 각 정부의 임기 안에 발생하는 재정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두는 그런 법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그 책임 한도를 책정하고 미리 상정된 예산만 쓰도록 하며 모든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 지우마 정부가 보고한 작년 회기는 가까스로 적자를 모면하여 그 책임을 벗어났지만 연방감사원(Tribubal de Contas da União) 에서 조사한 결과 추가로 Caixa Economica Federal, Banco do Brasil 그리고 BNDES 은행 빛 1,060억 헤알이 발견되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그 돈과 현 정부와는 상관없는 단순히 회계적인 숫자의 차이라는 엉뚱한 소리로 얼버무리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작년부터 불기 시작한 경제위기 여파로 세수가 줄며 돈줄이 말랐습니다. 지출을 줄였어야 하나 자칫하다보면 최대 표밭인 저소득층 지원 정책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도 중단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연방감사원에게 압력을 가해 이 빚을 다음 회기에 넘기도록 물밑작업을 했지만, 현재 지지율과 연립정당을 이끌 힘이 없는 정부의 완패로 드디어 감사원에서는 회계감사 거부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지난 1937년 제뚤리오 바르가스(Getúlio Vargas) 정부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연방감사원의 거부로 이제 본 감사 심사는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현 하원의장인 에두아드로 꾸냐(Eduardo Cunha)는 대놓고 정부와 전쟁 중이어서 정부가 힘을 쓸 여력이 없으며 현재 분위기는 탄핵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과 정당이 법원에 탄핵 소추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했는데 브라질 변호사 협회(OAB)도 법적으로 탄핵 소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태풍이 예상됩니다. 지우마 대통령은 떨어진 지지율과 야당의 공세로 피곤한 국정을 이끌고 있는데 발등을 돌리고 있는 연립정당들을 잡고자 지난 2일에는 각 정당에 골고루 한 자리씩 주는 개각을 단행하게 되었으나 그 약발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을 빼앗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 정당과 개각 전 약속은 지난 6일 하원의원에서 논의될 8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는데 이 법안들은 폭탄급 문제를 가지고 있어 만약 통과된다면 정부에게 엄청난 문제를 줍니다. 몇 가지만 가려보면 사법부 월급 78.6% 인상, 연금 인상, 해군보유 토지에 대한 세금징수 금지 등 대부분 세수를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법안인 것들입니다. 이를 막고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모든 여당 의원을 동원하려고 했는데 결국 화요일 11시 반에 개시된 본회는 정족수 미달로 한차례 연기되더니 그 다음날 개시된 본회의에도 연립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며 이제 이 법안은 다음 달에 다시 논의되게 된 것입니다. 아직 가결된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이 법안들로 정부는 이제 인질과 다름없이 정당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 국영기업 브라질석유공사(Petrobras) 비리 사건인 라바자또(Lava-Jato)사건으로 정재계 모두 타격을 입는 가운데 부통령이 속한 PMDB(브라질민주당운동당) 도 스스로 일어설 시기라고 선을 긋고 있어 지우마는 더욱 고립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우마 대통령 탄핵만이 브라질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난 2002년에 꼴로르(Collor)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이 있어 더욱 흥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13일 연방대법원(STF)은 지난 9월 말에 꾸냐 하원의장의 발효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거부한다고 판결(Liminar)을 내려 또 한 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여당 파인 4명의 하원의원이 대통령 탄핵안을 검토하려면 먼저 정부가 사건을 검토하고 변호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어 이에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지우마 대통령은 내각회의를 계속하며 탄핵을 막을 방도를 찾고 있는데 노동부 내에서도 탄핵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한숨을 쉬고 있지만 각 정당을 총동원하여 인기회복을 위한 작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룰라 전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은 ‘지우마 대통령이 연방예산을 은행에 넘기지 않은 단순한 실수’라고 도와주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벌써 노동당과 현 정부와의 선 긋기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꾸냐 하원의장과 그 가족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2천만 헤알 이상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고 스위스 정부가 발표했으나 계좌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소추안은 꾸냐 하원의장이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본인에게 달렸는데 정부는 꾸냐 의장을 궁지로 몰아 정부와 유리한 협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작년 1060억 헤알의 분식회계 외에 올해에만 추가로 400억 헤알의 은행빚이 발견되어 지금도 지속적으로 혈세를 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중은 탄핵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지난주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지 주시해야 합니다.

손정수 대표 /  착한 브라질 이야기 http://blog.daum.net/joaobraz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