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어렵다, 힘들다 라는 단어 쓰기도 미안하다. 국민들의 경기가 힘들어서 정부가 힘들어진건지 정부가 힘들게 해서 국민들이 힘들어진건지 구분이 안갈정도로 정부의 무책임하고도 뻔뻔스런 정책에 다시 한번 고개가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정식이라고 할 돈 걷어들일 방책이 교통부 뿐일까. 갈수록 심해지는 교통 법규 방안에 이해가 안가고 싶은 내용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필자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번에 유명 가수 한명이 낸 교통 사고로 교통부에서는 여러가지 축소 법규안을 발표했다. 물론 사고가 나니까 이해는 간다. 그것이 잘못 됐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참 애매하다.  무조건 벌금을 통한 통제로만 비춰지고 있다. 이제는 모든 인터넷에서 국민들의 대처 방안까지 제안하고 나섰다. 정부에서 돈을 바라는게 아니라면 높은 벌금말고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 인프라 학자들도 거들고 나섰다. 어려워진 경제속에서 벌금이나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머니가 얇아진다면 더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결과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다른 경제적 해석을 내 놓으면서 국민들을 설득 하려 한다. 어디 이뿐이랴.

독일이나 선진국가에서는 사고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정리한다. 벌금에 대한 제도는 무의미하다. 벌금을 물리기 위해 교통관리인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사고나 교통 혼잡 또는 법규를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적하여 문제를 막는 것에 있는 것이다고 했다. 법규를 어겨 벌점을 받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수습 과정을 통해 뼈저리게 해결하는 시간을 통해 다시는 법규를 잘 지켜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하는 반면, 브라질은 높은 벌금만 책정하고는 길의 배치나 혼잡의 문제 등 교통 인프라에는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듯 하다. 엄청난 카메라 설치도 분명 벌금을 먹이겠다고 발표 한바 있다.

옛날에 면허증 받을 때 기분 .. 참 좋았는데. 지금 물따 10번 물으면 왠만한 중고차 한대 살수 있다. 그런 계산이 서는걸보니 지킬거 지켜야 겠다는 생각이 들게하니 교통부의 정책이 나쁘지는 않은듯 하다. 아마도 좋은 정책일 수도. 아 머리아프다. / 탑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