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 국민의 20%가 이태리 부의 80%를 차지한다는 소위 80대20의 원칙으로 알려진 파레토의 법칙으로 20%를 차지한 80%의 가난한 다수의 국민을 대변하는 민주주의와 소수의 20%가 차지한 80%의 거대한 부를 대변하는 자본주의를 보자면 그 둘은 모순적 대립과 충돌이다.

 

하지만 그 둘의 태생적 근원을 생각하자면 둘 다 자신도 왕이나 귀족처럼 보호받고 인정받고 자신도 귀족처럼 우아하고 여유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 둘은 바늘과 실이며 형제 같은 관계가 아닐까 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선순환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자본주의는 성장을 위해 과학과 사회의 발전을 추구해야 하고 그 발전은 다시 국민의 의식과 생활 수준을 높이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차원을 높이고, 기업은 다시 수준 높아진 국민의 욕구와 소비 시장을 위해 자본을 투자를 하고 발전을 하며 경제를 키우는 그런 선순환……

 

생각해보면 7~80년대 똑같은 친미 군사독재에 개발도상국이였던 동남아와 남미의 국가에 비해 대한민국이 월등히 경제적 성장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남미와 동남아의 나라들이 기득권의 자기들만의 리그를 통해 정권이 바뀌며 권력의 사유화에서 자본의 독점화를 통해 경제의 독점을 추구하며 독재에서 민주주의라는 무늬만 바꾸었을 때, 대한민국은 극성맞은 어머니의 치맛바람이라고 부르던 수준 높은 보편적 교육열과 빨갱이로 오인 받고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어 데모질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벌렸던 그 지랄같던 민주화 투쟁을 통해 진정한 민주화와 눈부신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그런 이상적인 선순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구멍가게 시스템으로 대기업 운영을 못하듯, 산업시대의 시스템으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첫번째 구조조정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단연코 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의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술자리에서 민주주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기대한다는 나의 의견에 주위 사람들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는데 술자리에서 말하기는 뭐해 오늘 이 글을 통해 내 생각을 말해본다.  / 명세봉

 

명세봉 : 파라과이 시우닷델에스테 옥타 지회 지회장, 쇼핑 테라노바 회사 경영, 내 인생 파라과이 저자

 

 

이상.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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